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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광역시]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

조회 : 1,569
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0-01-03

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(주요내용)

 


word_image 시민생활·행정

구 분

현 행

변 경

소관부서

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

체납 금액 구분없이 5

5천만원 미만 5

5천만원 이상 10

세정담당관

(888-2201)

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

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, 지자체별 납부

납세지 지자체별 신고 및 납부

세정담당관

(888-2124)

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

신 설

(방문전) 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(부산시통합민원서비스)로 여권민원대기현황확인

(방문시)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 시행

(방문후) 발급여권 수령안내 알림톡발송

통합민원과

(888-1452)

청년 사회진입 활동비(디딤돌카드+) 소득기준 완화

소득기준 : 중위소득 120% 이하

선정인원 : 600

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 이하

선정인원 : 2,000

청년희망정책과

(888-7892)

청년 월세 지원

지원인원 : 1,000

지원기간 : 9개월(최대 90만원)

지원인원 : 3,000

지원기간 : 10개월(최대 100만원)

청년희망정책과

(888-4611)



word_image 일자리·경제

구 분

현 행

변 경

소관부서

52시간노동시간

단축제도확대시행

300인 이상 사업장

- 2018. 7. 1. 시행

50 ~ 299사업장

- 2020. 1. 1. 시행

,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

인권노동정책

담당관

(888-6472)

부산시 지역화폐(동백전) 발행

신 설

동백전 카드 신청방법

- 스마트폰 동백전앱 또는 시중은행방문

하나은행, 부산은행, 농협은행(협의 중)

사용처 : 부산지역 IC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

혜택 : 개인 6%(출시기념 한시 10%), 법인 2% 환급

소상공인지원담당관

(888-4796)

최저인금 인상

시간급 : 8,350

일 급 : 66,800

월 급 : 1,745,150

시간급 : 8,590

일 급 : 68,720

월 급 : 1,795,310

인권노동정책

담당관

(888-6471)

부산형

생활임금

시 간 급

9,894

적용대상

시소속 근로자

시 간 급

10,186

적용대상

(현행) + 전액시비 민간위탁

인권노동정책

담당관

(888-6471)

부산우수제품 e-플랫폼 구축·운영

신 설

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판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

- (도메인 주소) www.madeinbusan.kr

- (등록상품수 확대) 700(‘19) 1,000(’20) 1,500(‘21)

혁신경제과

(888-7694)



word_image 보건복지 분야

구 분

현 행

변 경

소관부서

청년저축계좌 지원

신 설

(지원내용)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1,440만원 + 이자

복지정책과

(888-3181)

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

신 설

호스피스대상 환자 돌봄역량 지원체계 마련

말기환자 호스피스 현황분석, 호스피스완화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

권역내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및 호스피스 홍보 및 사업지원

건강정책과

(888-3364)

기초연금

단계적 인상

월 최대 30만원 지급

- 소득하위 20%

월 최대 30만원 지급

- 소득하위 40%

노인복지과

(888-3268)

노인맞춤

돌봄서비스 실시

하나의 서비스만 이용가능(단순안부, 가사지원 등)

- 대상자: 2.3만명

- 사업별로 수행기관 다양,

대상자 중복 문제

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(대상자 욕구 맞춤서비스)

- 대상자: 3만명 (7천명 확대)

-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하여

통합서비스 제공 (대상자 중복 X)

노인복지과

(888-326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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