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[1유형]

「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4차산업환경의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IT/SW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「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

2022년 1월 7일

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

Ⅰ	사업목적

❍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/SW 인력 부족으로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등 신산업(AI･클라우드･빅데이터 등) 기술기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사업인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발굴·연계

Ⅱ	사업개요

❍ 사업내용 : 부산지역 IT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

❍ 당해연도 지원기간 : 2022. 3. ~ 2022. 12.(총사업기간: 최대 24개월)

※ 인센티브 지원 : 사업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(연 1000만원 이내)

❍ 지원대상

- 기업 : 부산 소재 IT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

※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수료생 채용기업 우선 지원

- 청년 : 부산 거주 (만 39세 이하)의 미취업 청년 50명

❍ 모집규모 : 부산 IT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25개사 내외

❍ 지원내용 : 청년인재 연계, 인건비 지원, 자기개발비, 고용유지관리 등

❍ 주최 : 행정안전부/부산광역시

❍ 주관 : 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

Ⅲ	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

❍ 기업

-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 25개사 내외(중견기업이상 제외)

- 우선지원 :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등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참여 교육수료생 채용 기업

- 제외분야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

ㆍ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(행안부 지침)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*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*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
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’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(다만, ’21년 기존유형과 ’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)
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
-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
-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(사유 불문)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,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

❍ 청년

- 사업개시일(2022.1.1)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50명

- 지역요건 :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

(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전입)

- 업무내용 : 채용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업무

□ 지원내용

❍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180만원 지원

- 기업별 청년 채용 인원 최대 2명 (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조정가능)

-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(기본급)을 대상으로 함

(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, 퇴직충당금, 수당 등 미지원)

❍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1인당 연 30만원 지원

- 도서구입비, 자격증 응시시험 등 자기개발비

❍ 청년 역량강화 교육 지원(기본[필참], 전문 교육[선택])

※ 청년이 전문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업무시간 중 교육 참여를 지원

❍ 간담회, 세미나 등 네트워킹지원

□  의무사항

❍ 청년일자리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제공

❍ 참여 청년의 근로 지원, 직무능력 향상 지원

❍ 사업 목적 내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, 네트워킹, 행사 등의 참여 지원

❍ 고용유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

□ 지원조건

❍ 청년 임금의 10% 이상 사업장 자부담

- 월 급여 200만원 : 지원금 180만원, 사업장 자부담 20만원

ㆍ 근로계약

-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(기업)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

-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, 각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,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

* 각 사업장의 기존 근로계약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의 악화는 불가

* 참고법령 : 근로기준법 제2조·제15조·제17조,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

ㆍ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

- 참여 청년은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(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니며, 세무신고 대상이 됨

- 참여 청년은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

- 본 사업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

* 참고법령 :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, 국민연금법 제8조,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

ㆍ 근로조건

-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

- 휴일과 휴가 등은 「근로기준법」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근로계약서에 명시
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 *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

ㆍ 임금

-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

-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

- 연장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

- 월 200만원을 최소기준으로 함

*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장 간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, 근로계약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들에게 고지해야 함

* 청년의 기본 월급여에 해당함(기타 실비보상적 수당, 성과금 등은 별도)

□ 지원금 집행

❍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(참여기업→수행기관 제출)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

-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

-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 제출하여야 함

-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, 파견근로는   인정되지 않으며,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일 경우 재택근무 등 가능

-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ㆍ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

-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(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,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)

ㆍ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

- 협약서, 근로계약서, 4대보험가입사업자명부, 출근부, 급여내역서, 급여이체내역 등

Ⅳ	추진절차

①신청서 제출		②참여 기업 심사		③참여 기업 선정 통보
공고/접수	⇒	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(내ㆍ외부 전문가)	⇒	선정 후 1주일 이내
기업 → 부산일자리정보망		수행기관		수행기관 → 기업
지정서식 이용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		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 심사		선정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
				⇓
⑥사업지원 결정 통보		⑤매칭데이		④채용설명회
참여기업 및 청년 매칭에 따른 지원 결정 사항 통보	⇐	참여기업과 지원청년 상호면접	⇐	비대면 채용설명회 (기업소개, 직무설명, 질답 등)
수행기관 → 기업, 청년		기업 ↔ 청년		기업 ↔ 청년
진흥원-기업-청년 협약 근로계약 체결		참여기업과 청년 개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접		온라인 회사소개 및 직무설명과 질의응답

Ⅴ	평가방법 및 기준

□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
❍ 위원구성 : 내ㆍ외부 전문가 5인 내외

❍ 심사방법 :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

❍ 심사기준(안)

-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여부, 기업일반현황, 사업아이템 개요,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ㆍ선정

평가항목	배점	심사내용	비고
기업역량	20	기업의 규모 및 성장성, 주력 제품(서비스) 혁신성
기술가치	20	관련 기술 보유 수준 (*특허, 인증, 투자 등)
근로조건	30	고용형태(정규직, 계약직), 담당 업무내용, 급여․복리후생, 고용안정성 등
채용의지	30	지원종료 이후 고용계획, 청년 인재 필요성, 청년 인재 성장 지원 계획 등
합 계	100점

□ 참여기업 선정

❍ 참여기업 선정 :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

☞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

❍ 지원인력 : 기업별 2명

※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

❍ 선정절차 및 일정

모집공고		선정심사(서류)		최종선정		매칭데이
참여기업 모집	⇨	내ㆍ외부전문가 심사	⇨	참여기업 선정 통보 매칭데이 참석 안내	⇨	청년-기업 면접
공고일 ~ 1.20.(목)		1.21.(금)		1.25.(화)		2.23.~2.24.(수)

※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Ⅵ	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참여기업 신청

❍ 신청기간 : 2021년 1월 20일(목) 17:00까지

※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

❍ 신청방법 : 부산일자리정보망(www.busanjob.net) 홈페이지 → 청년부산잡스 →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→「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기업 신청하기

❍ 신청서류(제출서류)

-【붙임 1】참여기업 신청서

-【붙임 2】구인 신청서(기업)

-【붙임 3】기업 확인서

-【붙임 4】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

-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단체 해당 확인서 1부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 제출) 1부

-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완납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

-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홈택스 발급) 1부

- 최근 3년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) 1부

※ 전체근로자, 월평균보수항목 표시

- 초임임금 명시된 사규(또는 ‘21년 신규 고용보험가입자 근로계약서 첨부)
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증명서(특허, 인증 등)

□ 주의사항

❍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
❍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❍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

❍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

❍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,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

❍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

❍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“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”시행지침(행정안전부)에 따름

Ⅶ	문 의

❍ 운영기관 : 부산정보산업진흥원, 디지털혁신인재양성단

❍ 문 의 처 : 051-749-9450

❍ 이 메 일 : talent@busanit.or.kr

붙임 1. 참여기업 신청서 1부,

2. 구인신청서(기업) 1부,

3. 기업 확인서 1부,

4.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